토양환경기술사시험자료집 - 오염확산방지 및 정화기술Ⅲ(39)

※ 국내 토양환경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 방안

1. 정부측면

    (1) 다양한 시장창출을 위한 기회 마련

          1) 제도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오염지역을 발견하여 신규시장 창출

          2) 주기적인 토양환경 조사 및 평가를 통해 오염지역 창출

          3) 오염조사 계획 및 예산의 추가 확보를 통한 지속적인 관련 사업 수행

    (2) 환경보전기금의 생성 및 활성화

          1) 오염정화 예산 집행이 불필요한 낭비라는 인식의 전환과 환경 리스크에 대한 복구 및 

              대응 시스템 필요

          2) 주요 오염원 복원을 위한 환경분담금 제도를 통해 우발적인 환경오염에도 체계적으로 

              정화하기 위한 법적 제도 및 장치 구축

    (3) 토양·지하수 전담관리조직 신설

          1) 새로운 산업으로 분류되기 위한 체계적인 관리조직의 집중적인 실행 필요

          2) 엔지니어들의 경력관리, 민간기업의 실적증명, 전문인력 양성 등을 전담하는 조직 필요

    (4) 낮은 사업비만 요구하는 풍토 배제

          1) 저가 사업만을 고수하는 태도를 배제하여 품질과 기술수준 향상에 노력하는 전문기업들의 

              성장을 정책적으로 유도

          2) 우발적인 상황에 따라 사업비가 추가될 수 있는 경우에 대비하여 선진국에서는 예비비라는 

              사업 여비제도 시행중임

    (5) 법적 제도장치의 신설

          1) 정화사업 완료 후 정밀한 검증을 통해 저 사업비로 인한 미완수 혹은 저급 품질의 공사에 

              대하여 철저히 책임 추궁

          2) 소유권 이전에 따라 오염정화의 책임소재가 전가되는 법적 제재를 마련하여 정부의 시장

              개입을 줄이며, 시장 내에서 정화활동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 조성

          3) 오염정화완료 이후에 추가로 발견되는 오염물질에 대해서도 책임지고 정화작업을 수행

              해야 하는 제도를 신설하여 정화가 이루어진 지역의 재오염을 미연에 방지함

    (6) 해외 시장의 가교 역할

          1) 해외 발주 사업의 관련사항이나 오염의 법적 기준 및 입찰 자격기준 등 해외시장에 대한 

              정보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자료 구축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

          2) 민간기업 보증 및 자금 등을 보조 지원하여 국내외에서 활발한 사업실적을 쌓고 이를

              기반으로 넓은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함

    (7) 토양·지하수 관련 산업 범위의 확대

          1) 군부대, 철도공사 사업 중심의 오염정화시장을 주택지 및 재개발 지역으로 확대하여

              사업물량을 증대함

          2) 오염정화사업에 치중된 구조를 다변화하고 부동산, 금융, 보험 등 타산업과 연계하는

              방안이 필요함

          3) 컨설팅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선진국처럼 토양·지하수분야가 환경 분야의

              큰 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

 

2. 기업측면

    (1) 기업 간 인수합병을 통한 시장의 진입 및 확대

           시장규모에 비해 많은 민간기업들이 존재하고 토양·지하수복원 현장은 한정적이기 때문에, 

           향후 인수합병을 통한 기업 통폐합으로 기업규모를 키우고 역량을 보강해야 함

    (2) 원가경쟁력을 반영한 적정 사업비 요구

           적합한 단가 입찰로 품질과 기술수준 향상에 노력해야 장기적으로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