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양환경보전법 구성(체계)
토양환경보전법
(본문 32조)
｜
총칙 오염토양의 규제 토양보전대책지역의 보칙 벌칙
지정 및 관리
｜ ｜ ｜ ｜
토양보전기본계획 신고절차 토양오염대책기준 대집행
토양오염도측정 조치명령 토양보전대책지역의 지정 양벌규정
토양측정망 출입검사 대책계획수립·시행
토양오염공정시험방법 토양오염우려기준 오염토양개선사업
토양오염방지조치명령 대책지역 해제
오염피해무과실책임
⊙ 적용제외
1) 방사성물질에 의한 토양오염 및 방지
2) 오염된 농지를 토양의 개량사업으로 정화하는 경우의 15조 3 정화, 15조 6 정화검증 제외
※ 용어의 정의(토양환경보전법)
1. 토양오염
사업활동 기타 사람의 활동에 따라 토양이 오염되는 것으로서,
사람의 건강·재산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
2. 토양오염물질
토양오염의 원인이 되는 물질
3.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토양오염물질의 생산, 운반, 저장, 취급, 가공 또는 처리 등으로 토양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시설, 장치, 건물, 구축물 및 그 부지와 토양오염이 발생한 장소
4.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토양을 현저히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5. 토양정화
생물학적 또는 물리·화학적 처리 등의 방법으로
토양중의 오염물질을 감소·제거하거나 토양중의 오염물질에 의한 위해를 완화하는 것
6. 토양정밀조사
토양오염우려기준을 넘거나 넘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대하여
오염물질의 종류, 오염의 정도 및 범위 등을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하는 것
7. 토양정화업
토양정화를 수행하는 업
8. 정화검증
오염원인자에 의해 검증기관으로 선정된 토양오염조사기관이 오염원인자로부터 위탁된
토양정화업자의 정화공사 진행과정과 완료를 독립적이고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검사
※ 토양보전에 관한 기본계획(환경부장관, 매 10년)
1. 포함내용
(1) 토양보전에 관한 시책방향
(2) 토양오염현황·진행상황 및 장래예측
(3) 토양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4) 오염토양 정화 및 복원에 관한 사항
(5) 기타사항
2. 2010~2019년 토양보전기본계획 5개 부문별 중점추진과제(중점추진사항)
(1) 국민건강 보호 및 사전예방정책 강화
(2) 합리적 토양관리기반 구축
(3) 토양·지하수 기술개발 및 인력육성
(4) 녹색성장을 위한 토양환경산업 육성
(5) 참여형 토양보전체계 구축 및 국제협력 강화
'지하수토양환경-기술자료' 카테고리의 다른 글
| 토양환경기술사시험자료집 - 토양환경보전법/지하수법(03) (0) | 2012.11.05 |
|---|---|
| 토양환경기술사시험자료집 - 토양환경보전법/지하수법(02) (0) | 2012.11.05 |
| 토양환경기술사시험자료집 - 토양환경보전법/지하수법(00) (0) | 2012.10.31 |
| 토양환경기술사시험자료집 - 오염확산방지 및 정화기술Ⅲ(40) (0) | 2012.10.31 |
| 토양환경기술사시험자료집 - 오염확산방지 및 정화기술Ⅲ(39) (0) | 2012.10.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