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휴·폐광 관리 및 복구 실태, 방법, 사후관리, 문제점 및 대책방안(2006)
(국내 휴·폐광산의 토양오염현황과 향후 과제)
1. 국내 휴·폐광산 관리 및 복원 실태
(1) 과거의 광산 관리 : 주로 단순 처리법을 적용
1) 광미 및 폐기물 유실 방지 : 광미장 옹벽 설치, 중화제 처리, 중금속 분리 등
2) 갱내수 정화 : 갱내수 정화처리, 인공소택지, 자연정화법 적용
3) 주변 하천으로 유실된 광미 : 하상 준설작업, 하천 유입 최소화
4) 주변 농작물 토양오염 억제 : 토양개량제 활용, 농경의 제한
(2) 향후의 광산 관리 : 체계적인 조사, 분석, 평가, 복구 및 관리 필요
1) 오염물질의 정확한 진단과 평가
지질매체의 이해, 광종/성인별 오염물질 특성 파악, 오염물질 존재형태 규명
2) PRB를 활용한 오염물질 정화, 저비용 반응매질 제조·적용
3) 화학물질을 활용한 고형화/안정화 기술 적용
4) AMD 정화 : 자연정화법 개발과 적용, SAPS, ALD 기술 개발과 적용
5) 후처리기술 → 환경복구기술로 승화
6) Phytoremediation technology 개발
7) 광미 및 광산폐기물의 재활용
2. 국내 휴·폐광산 관리 및 복구 방법
(1) 비교적 간단한 복구 방법의 광해방지기술 예시
1) 쉽게 용해 가능한 부분을 용출시키고 이를 토양내 고착화(Immobilization) 시킴
2) 오염된 지표토양을 비오염 토양물질로 혼합하고 오염토양 표면을 피복하는 방법
3) 지질학적 물질을 이용한 중금속 오염토양의 처리
- 석회, 인회석, 점토광물, 연소 고형폐기물 등의 이용 가능성 연구
- 석회와 인산염의 투여와 유기물질 첨가
- 합성 수산아파타이트 분말의 중금속 흡착 특성 및 폐수 중의 유해 금속 제거
- 인광염 자갈을 이용한 산성 광산수 처리
- 인광암을 이용한 수용액상과 오염토양에서의 Pb 처리
- 풍화 석탄연소 고형폐기물(Pulverized Fuel Ash)의 중금속 제거 가능성 연구
- ICS(Iron Coated Sand) 활용
(2) 광해방지기술의 예시
1) 식물을 활용한 정화(Phytoremediation)
2) 반응벽체를 활용한 정화(PRBs)
3) 토양을 세척하여 정화(Soil Washing)
4) 전기분해원리를 활용한 정화(Electrokinetic Separation)
3. 사후관리
(1) 목적
각 지자체가 관리하는 휴·폐광산 복구사업 이후의 제반 환경오염피해 및 지역주민의
재산과 건강상의 위해를 사전에 예방
(2) 조사방법
1) 시설 안정성 평가 : 광해방지시설물의 안정성 점검(년 2회 이상)
2) 환경오염도 조사 : 토양오염, 하천수/지하수오염, 농작물 오염도 조사(년 1회 이상)
3) 필요시 정밀조사 실시
(3) 사후관리기간
광해방지사업 이후 5년간(필요한 경우 기간 연장)
(4) 조사결과에 대한 조치
1) 환경기준을 만족함 → 사후관리 종료
2) 오염 영향은 적지만 개연성이 있는 경우 → 시후관리 계속
3) 주변으로의 오염확산이 우려되는 경우 → 정비작업 수행
(5) 기타
1) 전문심의위원회의 설치 : 사후관리 계속/종료 결정
2) 전문관리자제도의 정립 : 지자체별로 전문기관(대학, 연구소 등)에 위탁 관리
3) 담당공무원의 교육프로그램 운영
4) 주민신고제도의 확립
5) 광해방지기사 및 기술사의 육성과 광해방지사업전문업체의 활성화
4. 문제점 및 대책방안
(1) 문제점
1) 오염원 조사, 분석, 평가 분야 : 표준화 방안 및 시방서의 부족
2) 적정 복구기술 분야 : 기술력 및 경제성의 한계
3) 관리 및 복구 분야 : 국가와 지자체의 한계 및 정책의 일관성 결여
4) 적정 광해복구비 산정의 어려움
- 광산별 평균 15억(2005년) 수준(지자체 부담분 50% 포함)
- 광해방지사업의 필요성 논란(비용은 과다, 수혜자는 소수)
(2) 대책방안
1) 관리와 복구의 주체 : 조사 및 사후관리(환경부), 광해방지사업(산업자원부)
2) 광산 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2005년 5월 제정, 2006년 6월 발효)
3) 광해지도 발간
5. 향후의 추진과제
(1) 휴·폐광산의 토양오염정밀조사 실시
개황조사가 수행된 광산 중에서 오염개연성이 확인된 광산에 대한 토양오염정밀조사
(2) 전국 휴·폐광산 환경DB 구축 및 오염지도 발간
1) 전국에 산재된 휴·폐광산의 현황을 기재한 광산환경DB 작성
2) 전국에 산재된 휴·폐광산의 오염도를 기재한 오염지도 발간
(3) 휴·폐광산 오염확산방지와 주변 주민들의 환경위해성평가
1) 광산 주변의 토양, 수계, 동식물에 의한 유해물질의 오염확산방지기술 개발
2) 광산지역 주변 주민들의 건강위해도평가 및 지속적인 위해성평가
(4) 휴·폐광산 사후관리와 효율적 오염관리시스템 개발
광해방지기술의 선정, 적용, 효율적인 사후관리를 위한 오염관리시스템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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