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환경기술사시험자료집 - 오염확산방지 및 정화기술Ⅲ(25)

※ ‘장항제련소 주변지역 토양오염개선 종합대책’에 따른 사업 시행상의 문제점(2012년)

 

1. 본 사업의 2012년도 사업 예산이 253억원으로 2012년 단위사업 전체 예산 536억원의

    47.2%를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설정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정부차원의 개선 대책을 추진함에 따른 성과를 확인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여 성과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2. 실제로 현재까지 일부 토지가 매입된 것을 제외하고는 실질적인 정화조치는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3. 당초 국가와 관련기업이 50:50으로 정화비용을 분담하는 것을 전제로 예산을 책정

    하였으나, 토양오염기여율 조사 결과 국가의 기여율이 72.5%라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추가로 예산이 편성되지 않는다면 토양정화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