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환경기술사시험자료집 - 토양환경보전법/지하수법(28)

※ 국내 토양·지하수의 환경보전 및 관리상의 문제점(2007)

 

1. 토양과 지하수의 관리가 별개의 법으로 각각 시행 

    → 연계 또는 통합관리 될 수 있는 수단 및 정책수립에 한계 

    → 토양·지하수보전정책의 효율성 제고 곤란

 

2. 폐기물이나 매립지에 관련된 법령 등과의 상호 보완 및 공조 필요

 

3. 현행 토양·지하수 관련 정책의 시행단계에서 세부적인 절차 및 사안들의 한계 

    → 토양오염조사체계의 효율성 저하

 

4. 토양환경 복원 시 뚜렷한 기준 제시가 부족

 

5. 폐기물관리법과 같은 다른 법안과 상충

 

6. 국내 환경에 적합한 현장 중심의 기술과 전문 인력이 부족

 

7. 국내기술에 대한 신뢰와 책임 부족 

    → 국외의 기술에 의존

 

8. 향후 FTA 체결에 따른 토양오염정화, 환경컨설팅에 대한 개방 시 대응방안의 부재

 

9. 토양과 지하수를 상호 연계한 오염부지에 대한 통합관리시스템의 부재

 

 

→→→→ 위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토양·지하수 관련 기술 및 정책의 보완이 요구된다.

 

 

 

◎ 우리나라에서 토양환경분야의 발전이 늦은 이유

 

      (1) 토양·지하수 관련 대형 사건이 터진 적이 없어 규제의 정당성이 잘 서지 않는다.

      (2) 과거의 성장·개발정책에 익숙하여 국민들의 토양환경에 대한 의식수준이 낮다.

      (3) 토양 관련 법령이 미흡하고 제도, 기술개발, 산업체가 취약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