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환경기술사시험자료집 - 오염 조사 및 평가(20)

※ 전국 토양 오염원 조사 및 국가 인벤토리 구축 (환경부 토양지하수과, 2012)

 

1. 국가 인벤토리 구축의 필요성

   (1) 산업구조의 고도화로 다분야의 산업이 발달함으로써 오염을 유발하는 시설과 화학물질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있으며, 폐기물 발생량의 계속적인 증가추세에 따라 토양·지하수오염이 가중될 전망
   (2) 토양·지하수오염을 관리하고 정화하기 위한 합리적인 평가가 요구된다. 이를 위해, 오염원 및 오염

        물질을 확인·평가하고 다양한 관리·정화전략 설계시 기초 자료로 사용될 수 있는 국가적 차원의

        인벤토리 구축 필요

 

2. 국가 인벤토리 구축결과의 활용방안

   (1) 효과적인 토양환경정책의 비전 및 정책방향을 지원하기 위해 국내 토양오염현황 파악과 환경오염

        취약성을 평가하여 체계적인 정책 추진을 위한 토양환경 정책지원 프로그램 구축계획에 적용
   (2) 구축된 자료를 우선순위 평가기법을 적용하여 관리우선순위를 선정할 수 있으며, 구축된 토양

        지하수 오염원 인벤토리 및 우선관리대상 평가는 토양오염 실태조사 후보로 선정하거나 중앙정부

        및 지자체에서 오염원 관리 정책수립의 근거자료로 활용
   (3) 관리우선순위 선정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향후 국가단위의 토양지하수 오염원 정보관리 및 관리

        우선순위 선정 시스템 개발을 위한 기초정보를 제공하고, 구축된 인벤토리 결과를 오염원 위치

        지도와 결합하여 지도를 제작하여 활용성을 제고

 

3. 세부 추진방안

   (1) 토양오염 배출원이 다양화 되고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어 토양측정망, 특정토양오염관리

        대상시설 등 단편적 관리에서 벗어나 특수물질을 생산하는 산업시설, 토양오염 우려가 높은

        폐석면광산, 비위생폐기물매립지 주변 등을 포함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2) 군사시설 등 오염우려지역이 공원, 택지 등으로 용도가 변경되는 경우 오염원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여 오염을 차단하거나 정화하는 대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전국 토양 오염원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3) 1단계사업으로 금년도에 유류 및 유독물 제조·저장시설 등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현황조사와

        DB를 구축하고,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이외의 토양 오염원에 대해서는 ’13년부터 ’15년까지

        실시해 나갈 계획이다. 

   (4) 이러한 오염원 조사결과를 토대로 토양오염원 국가 인벤토리를 구축하고, 평가를 통해 우선관리

        대상 오염원을 결정하고, 정밀조사·정화 등 관리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